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5 (Reflection in Other Plan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the content of th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basic plan, sector-specific plans, and local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plans is reflected when formulating transport-related plans.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3.21>
(2)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etc. shall ensure that local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plans are in harmony with the urban/Gun master plan under Article 1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smart city plan under Article 8 of the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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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