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 (Formulation of Medium-Term Transport Facility Investment Pla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and앤드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inked링크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medium-term미디엄-텀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1. Supply서플라이 goals고울즈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2. The^ð더 scale,스케일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3. Setting세팅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tructure스트^r럭처 for^f포 sharing셰^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4.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etween비트윈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5.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for^f포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 (3) through^θ쓰^r루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