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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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takes테이크스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plans.플랜즈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the^ð더 plans플랜즈 shall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it:잇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4)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review^r리^v뷰 of어^v브 plans플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coincide코우인사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plans플랜즈 or오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adjust어저스트 those^ð도우즈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