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matters매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sure엔슈어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mong어멍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are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budgets버짓츠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among어멍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t셋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etween비트윈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ed링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