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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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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5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tc.)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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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inimum미너멈 site사잇 area,에r리아 and앤드 height하잇 limits,리멋츠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6 throughθ쓰r루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6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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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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