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5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tc.)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1) Article 11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does not apply to land transaction contracts concluded by a project implementer who has obtained approval of a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50 (1) regarding land within the relevant complex transfer center.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Building restrictions of a complex transfer center, such as the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 minimum site area, and height limits,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Articles 76 through 7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Articles 57 and 60 of the Buil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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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