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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8 (Guidelines for Carrying Out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mplementation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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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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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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