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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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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0 (Approval of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uidance가이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4)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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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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