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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9 (Implementers of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s)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or오 6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other어너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implementer임플리먼터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s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locate로우케잇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enant테넌트 company")컴퍼니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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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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