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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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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1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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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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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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