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정의)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an앤 act,액트 activity,액티^v버티 function,^f펑크션 or오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moving무^v빙 people피플 or오 cargo카고우 from^f프^r럼 one원 place플레이스 to투 another.어너^ð더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ogistics"러지스틱스 means민즈 logistics러지스틱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y.팔러시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s민즈 bicycles,바이시클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trains,트^r레인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to투 carry캐^r리 people피플 or오 cargo.카고우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and앤드 terminals터머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ssist어시스트 in인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veloped,디^v벨립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means민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organically오개니클리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people피플 or오 cargo,카고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forming퍼^f포밍 an앤 inter-regional인터-^r리저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unction^f펑크션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ㆍ안전ㆍ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mposed컴포우즈드 so소우 that^ð댓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캔 function^f펑크션 organically오개니클리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and앤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using유징 them^ð뎀 can캔 operate아퍼^r레잇 quickly,퀴클리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visit^v비짓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or오 surveys서^v베이즈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in인 order오더 to투 rationally^r래셔널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적(換積)ㆍ하역ㆍ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터미널ㆍ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means민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port,포트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terminal,터머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base베이스 where웨어 major메이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linked링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large라지 volumes^v발륨즈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sing유징 one원 or오 more모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linking링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major메이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or오 between비트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12. "환승시설"이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기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airport에어포트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port포트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bus버스 stops,스탑스 or오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land,랜드 maritime,메^r러타임 or오 air에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other어^ð더 routes^r룻츠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13.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certain서튼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terlinked인털링크트 and앤드 gathered개^ð더드 in인 one원 place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moothly스무^ð들리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ctivities액티^v버티즈 between비트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4.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ㆍ상업시설ㆍ문화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transfer트^r랜스^f퍼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hat^ð댓 perform퍼^f폼 support서포트 functions^f펑크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socioeconomic소시오우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5. "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terlinked인털링크트 and앤드 gathered개^ð더드 in인 one원 place플레이스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pport서포트 smooth스무^ð드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ctivities액티^v버티즈 among어멍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rains,트^r레인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ips,쉽스 subways,서브웨이즈 buses,버시즈 taxis,택시즈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and앤드 socioeconomic소시오우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merce카머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makes메이크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nd앤드 improves임프^r루^v브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7.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