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가 완료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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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was워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fference디^f퍼^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o소우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or오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act이낵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