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ssess어세스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a어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at^ð댓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lan.플랜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ve해^v브 conducted컨덕티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ducted컨덕티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3) For^f포 rational^r래셔늘 and앤드 objective어브젝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costs,카스츠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4)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scale,스케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