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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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24>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predicted프^r리딕티드 when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undergo언더고우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study^r레이-스터디 or오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form퍼^f폼 the^ð디 interim인터^r럼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4)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어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5)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