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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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while와일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big비그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