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교통조사지침)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5 (Transport Survey Guidelin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uniformity of transport survey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repare and publicly notify guidelines on transport surve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nsport survey guideline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prepare the transport survey guidelin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application, method of preparation, basic matters to be include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transport survey guidelin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