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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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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교통조사지침)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5 (Transport Survey Guidelin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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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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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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