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4 (Transport Survey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ea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using유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frequency^f프^r리퀀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2. Cards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dia미디아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fares^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ds");카즈

3. 지능형교통체계

3.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4. Other어^ð더 media미디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smoothly스무^ð들리 conducting컨덕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using유징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user유저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mail.이-메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d카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of어^v브 travel트^r래^v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ir^ð데어 users유저즈 by바이 time타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by바이 origin오^r러전 and앤드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data데이타 into인투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the^ð더 users유저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it.잇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are아 not낫 leaked.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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