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3 (Temporary Suspension of Operation of Means of Transpor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1) When conducting a national transport surve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have affiliated public officials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1. Temporarily suspending the operation of means of transport such as automobiles;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2. Surveying the status of persons riding or cargo loaded on means of transport such as automobiles;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3. Entering transport facilities, temporarily using them, and installing transport survey equipment;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Entering or using land, etc. owned by others other than transport facilities (limited to cases where the consent of the land owner, possessor, or manager has been obtained); and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conducting transport surveys.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Public officials who take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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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