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2조(청문)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12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1.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3. 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Revoking^r리^v보우킹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4. 제8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and앤드

5.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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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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