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11 (Gathering Opinions of Citizens, etc.)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n intending to formulate transport plans, etc., as classified below, the person may hold a public hearing to hear opinions from citizens and relevant experts, etc., and where opinions presented at the public hearing are recognized as reasonable, they shall be reflected in the formulation of transport plans or transport policies:
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ransport plans and transport policies such as the national trunk transport network plan; and
2.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ransport plans and transport policies in the maritim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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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