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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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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1 (Survey and Evaluation of 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Competitivenes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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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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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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