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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06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1) A어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18.9.18>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3. Securing시큐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4-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5. Setting세팅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plan;플랜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7.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8.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1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2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asic베이식 plan;플랜

13. 삭제<2020.6.9>

13. Deleted.딜리티드 <2020.6.9>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7.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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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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