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07 (Composition of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6>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1.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level);레^v블 and앤드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④ 삭제 <2015.1.6>

(4) Deleted.딜리티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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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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