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0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New Transport Technology)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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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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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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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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