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4조(시범사업)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04 (Pilo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cognizes it as necessary to promote the use and dissemination of developed transport technology, the Minister may carry out pilot projects such as pilot dissemination projects, pilot area creation projects, and designation of pilot cities for transport technolog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ovide necessary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to persons participating in a pilot projec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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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