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4(임기제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4 (Fixed-Term Employees)

① 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24.12.17>

(1) The^ð더 job조우브 fields^f필즈 in인 which위치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학ㆍ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1. Special스페실 work워크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비서ㆍ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ork워크 support서포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secretarial세크^r러테^r리얼 work워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ry;엔트^r리

3. 의료ㆍ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3. Fields^f필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4. 그 밖에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Other어^ð더 fields^f필즈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IS.니스

② 임기제직원은 원장이 임용하고, 그 임용 요건 및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임용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2)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 9 (1), and앤드 10 (1) and앤드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③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임기제직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o투 keep킵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ontinued컨티뉴드 service,서^v비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④ 임기제직원의 임용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65세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며, 임기제직원이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3.18>

(4) The^ð더 maximum맥서멈 service서^v비스 age에이지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y바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ield^f필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45 to투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on안 June준 30 if이^f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aches^r리치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service서^v비스 age에이지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June,준 or오 on안 December디셈버 3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July줄라이 and앤드 December.디셈버

⑤ 임기제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보상, 교육훈련, 휴가, 증언 등의 허가 신청, 징계, 표창 등에 관하여 제15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5)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leave,리^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testify,테스터^f파이 etc.,엣세터^r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commendation,카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nly온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15, 24 through^θ쓰^r루 26, 26-2, 29 through^θ쓰^r루 41, 41-2, 42, 43, and앤드 45.

⑥ 임기제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제2장제1절 및 제2절,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는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3.18>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hapter챕터 2, Sections섹션즈 1 and앤드 2, Chapters챕터즈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3-2, 44, 45, 45-2, 45-3, 46 through^θ쓰^r루 48, 49-2, 49-3, 50, 51, 53 through^θ쓰^r루 57, 57-6, 58, and앤드 59) and앤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⑦ 임기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 책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2014.11.19>

(7)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newly눌리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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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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