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or오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for^f포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1), or오 has해즈 had해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erformed퍼^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5 (1);

2. 삭제<2015.3.27>

2. Deleted.딜리티드 <2015.3.27>

3. 제10조제5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warded어워디드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ndbook,핸드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used유즈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ndbook;핸드북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6.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7. 제41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both보우^θ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