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hen웬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