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3.8.8>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 A person who has obtaine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7-4 (1) by false or other illegal means;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2. A person who has displayed a certification mark in violation of Article 7-4 (4);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has failed to assign national heritage repair engineers to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site, in violation of Article 33 (1);
4.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inspection, etc. of a national heritage repair site under Article 37 (1);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5. A person who has divulged fac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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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