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9 (Establishment of National Heritage Committee)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scription인스크^r립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Humanity휴매니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aning미닝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1) and앤드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b)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elements엘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c)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aking테이킹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d)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zone존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e)이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ionally내셔널리 emergency-protected이머전시-프^r러텍티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1) and앤드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b)비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uch서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easures,트^r레저즈 National내셔늘 Treasures,트^r레저즈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and앤드 National내셔늘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25 and앤드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b)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c)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aking테이킹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cluding익스클루딩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meaning미닝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meaning미닝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b)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c)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aking테이킹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ts액츠 altering올터^r링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and앤드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c)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and앤드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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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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