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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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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8-3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ostdoctoral Researchers)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postdoctoral포우스트닥터r럴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ostdoctoral포우스트닥터r럴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ostdoctoral포우스트닥터r럴 researchers");r리서처즈

2.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ostdoctoral포우스트닥터r럴 researchers;r리서처즈

3.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challenging챌런징 researchr리서치 by바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ostdoctoral포우스트닥터r럴 researchers;r리서처즈

4.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ostdoctoral포우스트닥터r럴 researchersr리서처즈 to투 concentrate칸선트r레잇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ostdoctoral포우스트닥터r럴 researchers.r리서처즈

③ 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To투 produce프r러두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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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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