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9 (Support for Programs to Strengthen Linkage among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e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1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이공계 대학과의 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 이공계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위^ð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3. 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이공계 대학에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ing엔트^r러스팅 retraining^r리트^r레이닝 or오 re-education^r레이-에저케이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4.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등 이공계 대학과의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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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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