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8-2 (Recovery of Research Incentives, etc.)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0>

(1)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died;다이드

2. 수급자가 질병ㆍ상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studies스터디즈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belongs빌롱즈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wing오우잉 to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has해즈 been빈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4.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개정 2025.6.20>

(2) In인 Article아터클 9-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elds^f필즈 other어^ð더 than^ð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majors메이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major)메이저 in인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arts아츠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edicine메더슨 fields^f필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re-medical,프^r리-메더클 pre-dental,프^r리-덴틀 pre-Korean프^r리-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re-veterinary프^r리-^v베트^r러네^r리 courses,코시즈 and앤드 nursing,너싱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pharmacy,^f파머시 and앤드 Korean코^r리언 pharmacy,^f파머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edicine메더슨 field.^f필드

③ 삭제 <2025.6.20>

(3) Deleted.딜리티드 <2025.6.20>

④ 삭제 <2025.6.20>

(4) Deleted.딜리티드 <2025.6.2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studies스터디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2.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changes체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major메이저 to투 a어 field^f필드 other어^ð더 than^ð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표·그림: 원문 참고]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지급한 연구장려금 2년의 연구장려금 │└────────────────────────────┘</img>

(6)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while와일 studying스터디잉 in인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changes체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major메이저 to투 a어 field^f필드 other어^ð더 than^ð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paid페이드 while와일 studying스터디잉 in인 the^ð더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paid페이드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two투 years]이어즈

⑦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5.6.20>

(7)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changed체인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major메이저 to투 a어 field^f필드 other어^ð더 than^ð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6.20>

(8)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such서치 as애즈 recovery^r리커^v브^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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