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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9 (Official Leave)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5.10.6, 2016.2.3, 2016.11.29, 2018.7.2, 2018.12.18, 2019.12.24, 2020.10.20, 2021.12.31, 2023.12.5, 2025.12.4, 2026.6.23, 2026.9.2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as애즈 official어f피실 leave리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hours아워즈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When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call-ups,콜-업스 inspection인스펙션 rollr로울 calls,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When웬 summoned서먼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어 court,코트 a어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votingv보우팅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4.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5.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remoter리모우트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aking테이킹 up업 theð더 post;포우스트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6. When웬 changing체인징 residencer레지든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has해즈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어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a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checkup,체컵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lood블러드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When웬 taking테이킹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bility어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0.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national내셔늘 events이v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lympic올림픽 Games게임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Festival;f페스터v블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When웬 attendance어텐든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raffic트r래f픽 blockage,블라키지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a)어 When웬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ttending어텐딩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and앤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b)비 When웬 attending어텐딩 a어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a어 year);이어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c)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audit오딧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forf포 a어 quarantinable쿼r런티너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ct액트 before비f포 going고우잉 to투 a어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14.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mandatory맨더토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25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forf포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being비잉 tested테스티드 forf포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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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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