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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7 (Processing of Material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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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contains컨테인즈 errors,에r러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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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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