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7 (Processing of Material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analyze or process geospatial information collected under Article 25 and provide it to information user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geospatial informatio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that the collected geospatial information, etc. contains errors, in order to maintain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cess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require the management agency that provided the materials to correct or supplement them, and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required to correct or supplement materials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measures taken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where the management agency is a public institution, the head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authority before submitting the results of th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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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