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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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keep킵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up-to-date업-투-데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