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6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