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26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that produces or manages geospatial information necessary for operating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enter to submit materials, and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requested to submit materials shall provide them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grounds. However, where the management agency is a public institution, the head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authority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etent authority") before submit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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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