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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4 (Entrus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2025.2.7, 2026.1.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Radior레이디오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9.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0.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1.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3.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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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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