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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Article 14 (Entrus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2025.2.7, 2026.1.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Radior레이디오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9.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0.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1.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3.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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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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