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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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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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parking파킹 in인 a어 parking파킹 zone존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iling파일링 goods구즈 or오 blocking블라킹 the^ð더 passageway.패서지웨이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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