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6-2 (Mobility Support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2.1.18>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to투 use유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provides프r러v바이즈 mobility모빌러티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vehiclesv비히클즈 or오 supporting서포팅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