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6-2 (Mobility Support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2.1.18>
(1) To promote mobility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operate vehicles other than special means of transportation or support the costs required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to use motor vehicles used in the taxi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2 1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Taxi Transport Business: Provided, That where the head of a Gu provides mobility support, the head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r Metropolitan City Mayor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vehicles or supporting cos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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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