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wned온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which위치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5.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owned온드 by바이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6.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 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6.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wned온드 by바이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7.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ing커뮤팅 buses버시즈 and앤드 hazardous-materials-carrying해저더스-머티^r리얼즈-캐^r리잉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mand-responsive디맨드-^r리스판시^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ing오우닝 only온리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ch서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ing오우닝 only온리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1.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died다이드 in인 a어 single싱글 accident액서던트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were워 seriously시^r리어슬리 injured인저드 in인 a어 single싱글 accident액서던트

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3.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red어커드 where웨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ex인덱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o후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20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