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films,^f필므즈 tapes,테이프스 slides,슬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dia미디아 that^ð댓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eans민즈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llowing얼라우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3.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hereby웨어바이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actively프^r로우액티^v블리 announces어나운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holds호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rrespective이^r러스펙티^v브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inspection,인스펙션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4.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School"스쿨 means민즈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chools스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conduct칸덕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