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to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by setting forth the obligation of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to disclose information they hold and manage and the basic matters necessary for disclosure, thereby guaranteeing citizens' right to know, promoting academic and policy research, and enhancing participation in school education and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educ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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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