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3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closure)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An education-related institution shall disclose the information it holds and manages as prescribed by this Act.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formation publicly announced or provided under this Act shall not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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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