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teachers티처즈 who후 are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achers'티처즈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 2023.4.11>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ticle아터클 71 (1) 1, 3, 5, 6, Article아터클 71 (2), or오 Article아터클 73-2"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1, 2, 4 through^θ쓰^r루 7, 7-3, 8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4 (2) or오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71 (1) 1"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2) 4"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4 (1) 7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1.3.23>

(3)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rticle아터클 70 (1)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rticle아터클 73-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5) Articles아터클즈 6, 17, 19-2, 21, 22, 22-2, 23, 24, 28-2, 28-3, 31, 31-2, 32, 32-2, 34, 36, Article아터클 36-2 (1) 1, Articles아터클즈 37 through^θ쓰^r루 39, 40-2, 41, Article아터클 4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eachers티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achers티처즈 at앳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