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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2-2 (Payment of Scholarships and Compulsory Service)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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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ay페이 scholarships스칼러쉽스 to투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n안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o,후 after애f프터 graduating그r래저웨이팅 fromf프r럼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es테이크스 and앤드 passes패시즈 a어 teacher티처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to투 serve서v브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within위ð딘 twice트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it,잇 may메이 demand디맨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debt뎃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guarantor게r런토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a어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such서치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ue두 to투 an앤 illness일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ropped드r랍트 out,아웃 withdrawn위θ스드r론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while와일 enrolled;엔r로울드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theð디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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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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