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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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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8장 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4 (Local Personnel Committee for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①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1) A어 Local로우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heads,헤즈 it잇 means민즈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2.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그 밖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⑤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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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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