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 (Central Personnel Agencies)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overseen오우^v버신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1.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2. For^f포 the^ð더 courts,코츠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 For^f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4.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5. For^f포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overall오우^v버^r롤 matters매터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alanced밸런스트 personnel퍼서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디 excess엑세스 personnel퍼서넬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vacancies^v베이컨시즈 shall섈 fill^f필 those^ð도우즈 vacancies^v베이컨시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xceeds익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due두 to투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ctual액처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4) When웬 enacting,에낵팅 amending,어멘딩 or오 repealing^r리필링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every에^v버^r리 level레^v블 within위^ð딘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support서포트 flexible^f플렉서블 and앤드 smooth스무^ð드 personnel퍼서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every에^v버^r리 level레^v블 within위^ð딘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ranch,브^r랜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people피플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right^r라잇 posts포우스츠 at앳 the^ð더 right^r라잇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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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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