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3 (Deemed Permission, etc.)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12.21, 2008.2.29, 2008.12.31, 2009.6.9, 2010.1.27, 2010.5.31, 2013.3.23, 2017.10.31, 2022.12.27, 2025.10.1, 2026.3.10>

(1) When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or오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and앤드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ch서치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삭제<2007.12.21>

4. Deleted.딜리티드 <2007.12.21>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8.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ltered올터드 in인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and앤드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삭제<2007.12.21>

12. Deleted.딜리티드 <2007.1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삭제 <2026.3.10>

(3) Deleted.딜리티드 <2026.3.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광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