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1.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means민즈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Operating아퍼^r레이팅 mine"마인 means민즈 a어 mine마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land랜드 or오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minerals.미너^r럴즈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3. "Dormant도먼트 mine"마인 means민즈 a어 mine마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dormancy도먼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not낫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4. "폐광산(廢鑛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4. "Abandoned어밴든드 mine"마인 means민즈 a어 mine마인 from^f프^r럼 which위치 minerals미너^r럴즈 cannot캐낫 be비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a)어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b)비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61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c)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d)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e)이 Loss로스 of어^v브 effect이^f펙트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f)에^f프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g)지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h)에이치 Other어^ð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7.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a)어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61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b)비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dormant도먼트 mine마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mine마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8.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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